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용자가 알아둘 변화

•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담겼습니다.
•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 세부 기준과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된다는 말,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제 자유롭게 AI 학습에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에 가깝습니다.

즉, 규제가 한꺼번에 사라졌다기보다는 AI 개발에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심사하고 관리하는 통로가 생겼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겠죠.

기존에는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쓰기 어려웠던 이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처음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바꿔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AI 모델의 성능이나 개발 목적에 따라서는 원래 정보의 맥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처럼 일부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왔습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는 기본 2년, 최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장기적인 AI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핵심 조건

1.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야 합니다

특례의 출발점은 개인정보를 꼭 원래 형태로 써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고, 왜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부족한지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에서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특례는 모든 상업적 AI 서비스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익적 또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AI 기술 개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난 대응, 보이스피싱 예방, 의료·복지 개선, 안전 기술 개발처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공익적 필요성을 충족하는지는 사업 목적과 데이터 종류, 예상되는 편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례를 이용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자체 판단만으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라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업이 매번 처음부터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유사성을 인정할지는 운영 기준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적용될까요?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처럼 위험성이 큰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특례를 이용한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AI 개발에 개인정보가 활용되는지, 어떤 목적과 범위로 처리되는지, 어떤 보호조치를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기는 셈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비공개 절차가 아니라, 일정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일반 이용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점

당장 2026년 9월 14일부터 모든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변화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비스 사업자가 특례를 활용하게 되면 처리방침에 AI 개발 관련 개인정보 처리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리방침에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이용자가 모든 AI 학습을 개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같은 기존 정보주체 권리가 특례로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식과 제한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만으로는 어떤 사업이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위험평가를 어느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을 어떤 서류와 절차로 하는지까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포일과 정확한 시행일은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서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8월 20일 통과 즉시 시행’, ‘모든 AI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같은 해석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의 공포일입니다. 둘째, 시행령과 운영방안에 담길 세부 심사 기준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입니다.

이용자가 지금 해둘 수 있는 확인 방법

현재는 특정 AI 서비스가 이번 특례를 활용하는지 단정하기보다,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AI 학습’, ‘인공지능 개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및 위탁’과 같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새로운 약관이나 처리방침 변경 안내를 받았다면 변경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이용 목적, 보유 기간, 거부 또는 철회 방법을 따로 살펴보세요. 내용이 모호하거나 내가 제공한 정보가 어떤 AI 개발에 쓰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사업자 고객센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세부 제도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제목보다 ‘엄격한 조건 아래 활용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 전 세부 기준을 만드는 중’이라는 설명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관련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 보도자료 –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과 공익성,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시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특례 카드뉴스 –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의 핵심 조건과 안전장치를 간단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법률의 공포 여부와 시행일, 최종 법률 조문 및 하위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법령 검색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지금부터 AI 기업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Q.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면 이용자 동의는 더 이상 필요 없나요?

A. 이번 특례가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서 동의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동의와 권리 행사 기준은 최종 조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개정안은 위험성이 큰 정보를 무조건 허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허용 여부와 추가 조건은 세부 운영 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용자는 AI 개발에 내 개인정보가 쓰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처리방침에서 AI 개발 목적, 처리 대상 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더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AI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문을 조금 넓힌 법안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열어둔 문은 아닙니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부족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위험평가와 강화된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까지 거쳐야 하죠. 2026년 9월 14일 현재는 아직 시행일과 세부 기준을 기다리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바뀌는 처리방침과 하위법령을 함께 살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