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노래 음원 등록 가능할까? 작사·작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 기준

AI가 거의 전부 만든 음악도 음원 유통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유통 등록이 곧 저작권 인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만 저작권 보호와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사·작곡자 몫, 음원제작자 몫, 실연자 몫은 서로 다르므로 AI 사용 기록과 서비스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노래, 음원 등록은 가능하지만 저작권과는 다른 문제예요

요즘은 가사 몇 줄과 분위기만 입력해도 보컬과 반주가 들어간 곡이 완성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음원 서비스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음원 유통 등록과 저작권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통사는 일정한 파일 형식과 메타데이터, 권리 보유 확인을 거쳐 음원을 서비스에 올릴 수 있지만, 그 곡 전체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안내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AI 결과물이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음악저작물 등으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지만,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발매 가능 여부와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AI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저작권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독자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는지를 보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AI 음악도 제작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저작권 보호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경우

사람이 직접 쓴 가사를 AI 음악에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만든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바탕으로 AI를 보조 도구처럼 활용한 경우
AI가 만든 여러 결과물 중 일부를 고르고, 구조와 구성을 직접 바꾼 경우
사람이 편곡·편집·녹음·믹싱 과정에서 창작적인 선택을 상당 부분 한 경우

예를 들어 가사는 사람이 직접 쓰고 AI에게 보컬과 반주를 생성하게 했다면, 적어도 가사 부분은 인간 저작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작곡한 멜로디에 AI가 만든 가사를 붙였다면 작곡 부분과 가사 부분의 권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저작권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

반대로 프롬프트 한두 줄만 입력하고 AI가 만든 곡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발표했다면, 결과물 전체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작곡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안내서의 취지는 단순한 지시나 선택을 넘어, 사람이 최종 표현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창작적인 결정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작사·작곡·음원제작자 권리는 서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노래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라고 물으면 한 사람만 떠올리기 쉽지만, 음악에는 여러 권리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구분	주요 대상	AI 음악에서 확인할 점
음악저작권	작사가·작곡가·편곡자	사람이 가사와 멜로디를 창작했는지
저작인접권	실연자·음반제작자	사람이 노래했는지, 누가 음반 제작을 주도했는지
플랫폼 수익	유통사·플랫폼·권리자	계약상 수수료와 정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AI 보컬이 들어간 곡은 실제 가수가 부른 곡과 권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연이 없으면 일반적인 의미의 실연자 권리가 발생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음원을 제작하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 사람에게는 음반제작자 관련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리는 제작 방식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AI로 만들었으니 모든 권리가 제작자에게 있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음원 차트에 올라가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AI 노래가 음원 서비스에 등록되고 차트에 진입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저작권 등록이 끝난 것은 아니죠. 음원 플랫폼은 유통 가능한 콘텐츠인지, 권리 침해 문제가 없는지, 제출자가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받을 뿐입니다.

반면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와 창작연월일, 공표 정보 등을 등록부에 공시해 일정한 추정력을 얻는 제도입니다. 등록됐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창작성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쟁이 생기면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과 제출 내용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AI 음악을 발매하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상업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라면 아래 자료를 미리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권리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용한 AI 음악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
가사와 멜로디를 직접 작성한 부분
입력한 프롬프트와 생성 날짜, 생성 결과물 목록
여러 결과물 중 최종곡을 선택한 기준
편곡·편집·믹싱 과정에서 직접 수정한 내용
샘플, 보컬 모델, 음성 데이터에 필요한 이용허락 여부
유통사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특정 가수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만들거나, 기존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를 참고해 생성하는 방식은 별도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음성 관련 권리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작권 등록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사람이 창작한 부분과 AI가 생성한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로 작곡했다’고 뭉뚱그리기보다, 가사는 직접 창작했고 멜로디는 AI 결과물을 선택·수정했으며 편곡과 최종 구조는 직접 결정했다는 식으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신청 확인하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등록시스템에서는 저작물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산출물 전체를 인간 창작물처럼 기재하기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창작한 범위와 AI 활용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거나 신탁하려는 경우에도 작사·작곡자, 지분, 개작 여부 등을 사실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부분을 사람의 창작분으로 허위 신고하면 나중에 정산이나 분쟁 과정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작품 신고·신탁 관련 서식 확인하기

수익 배분은 아직 ‘AI 음악이면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I 노래가 스트리밍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자동으로 AI 제작자에게 전부 돌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은 플랫폼 매출, 유통사 수수료, 음원제작자 정산, 저작권 사용료 등이 각각 나뉘어 계산됩니다.

여기에 AI 서비스가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거나, 서비스가 생성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면 계약 조건이 우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을 따질 때는 ‘AI로 만들었는가’보다 누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유통사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